전세 계약 임차인에게 필수적인 전세보증보험 비교 ! 각각의 특징에 대해 정리해보고 나에게 꼭맞는 전세보증보험 을 찾아보아요^^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에요.
전세금 반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면 돈과 시간이 많이 들 뿐 아니라 엄청난 정신적 고통이 따르죠ㅠ
전세금 반환 우선권이 있는 임차인이더라도 반환 협의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하고 강제경매 신청까지 하는 상황이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거의 6개월에서 2년까지 소요되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기관에서 심사해서 1~2개월 내에 바로 지급을 해줘요.
1. 전세보증보험 비교
★ 나에게 꼭맞는 전세보증보험 찾기
◎ 보증할인 대상(사회배려계층), 온라인으로 쉽게 가입하고 싶다면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보증한도가 높은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 가입하고 싶다면 → SGI (서울보증보험)
◎ 전세대출 이용자인 경우,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하고 싶다면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체계 현실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2025년3월31일자로 보증료 체계를 개편한다고 해요. 최근 높은 보증사고율(약 8%)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 때문이래요.
이에 따라 보증 사고 발생 위험도를 감안하여 ‘위험이 클수록 높게’ 위험이 작을수록 낮게’ 보증요율을 조정한다고 합니다.
전세가율이 70% 이하 시 현행 대비 최대 20% 인하하고, 초과 시에는 최대 30%를 인상하게 되고, 보증금 규모에 따른 위험을 감안하여 보증금 구간을 4단계로 세분화하고 차등을 강화합니다.
또한 보증료 할인대상에 무주택 요건을 추가하고 저소득자는 기존 60% 할인율을 유지하며 사회배려대상자는 40%로 조정하구요.
신규 가입자의 경우 보증료를 6개월 또는 12개월 무이자로 분납할 수 있으며, 기존 가입자가 같은 주택에서 갱신할 경우 1회에 한해 종전 보증요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자세한 사항은 개편 후에 다시 확인해보려구요~
<출처: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보도자료>
2.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유의할 점
✅ 반드시 계약 기간 내 가입해야 함(전세계약 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 신청)
✅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함
✅ 임차인이 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상태여야 함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집이어야 함
✅ 보증금 한도 초과 시 일부만 보장될 수 있음
✅ 임대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수
✅ 해당 건물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 제한이 없는 경우여야 함
✅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집(근저당이 많거나, 건물 상태 불량)은 신중한 계약 필요
3. 전세보증보험을 통한 보증금 반환 절차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다음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1) 보증금 반환 요청
– 계약 만료 1~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반환 요청.
– 만약 집주인이 거부하거나 지급이 어려운 경우 보증기관에 신청.
(2) 보증금 반환 청구 (보증사고 접수)
○ 보증기관(HUG, SGI, HF)에 보증사고 접수
○ 필요한 서류 제출
– 임대차계약서
– 전입세대 열람내역
–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 보증금 미반환 증빙(임대인과의 문자, 녹취 등)
(3) 보증금 지급 심사
– 기관에서 심사 후 일정 기간 내 보증금 지급 결정
– 보증금 지급까지 약 1~2개월 소요
– 보증금 지급 후 보증기관이 임대인에게 구상권 청구
4. 전세보증보험 가입의 필요성
✅ 전세금 미반환 위험 방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악의적으로 반환을 거부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
✅ 전세사기 예방: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주택은 리스크가 높을 가능성이 있음.
✅ 깡통전세 대비: 집값이 하락해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질 경우 보증보험이 안전장치 역할.
✅ 법적 대응 부담 감소: 보증보험이 없으면 직접 소송을 진행해야 하지만, 가입 시 보증기관이 대신 대응.